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
“자유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 정신 현재진행형”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침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임무를 전·평시에 배정하기로 하면서, 미국 핵 자산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작전 등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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