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문 정부 인사들 유죄…“분단 고려” 선고유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하자 수사한 뒤 2021년 11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실장 등이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은 태도를 바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이 사건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곧이어 국정원의 고발 형식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국정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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