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임화영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주홍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재판부는"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상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 결론"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형식적·실질적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국민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연계된다"며"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임화영 기자=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럼에도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사건을 다룰 때 감정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참작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했다.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재판장 이동 신청·배석 교체"중국문화 훔치는 한국인"…억지 주장 난무하는 '중국판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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