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

임화영 기자=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주홍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화영 기자=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스스로 당선 무효 선언 위기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선거사무장의 유권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 시 신 의원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는 상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날 판결로 유씨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종합)(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는 23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리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조를 활용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한국복합물류측에 이 전 사무부총장 채용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메시지 내용과 그간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총장과 노 전 실장 간에 취업 청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589차례 집도...징역형·벌금형 확정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산모 출산 과정에서 500차례 넘게 봉합 수술을 집도한 울산 지역의 한 산부인과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병원 의사 B씨와 C씨, 대리수술을 담당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에도 광주지역 한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봉합 처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취임] 통상 전문가 '트럼프 첫 타깃 한국 아니지만 차분히 대비해야'(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이슬기 기자=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