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 이유로 징용피해자 소송 각하한 1심 파기될 듯

서울고법 “재판 종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내야”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틀 전인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4일 오후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각하돼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된다. 증거조사를 하지만 보충적인 증거조사에 불과하다. 재판을 종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차근차근 심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선고기일을 열어 이런 내용으로 판결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사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2심은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심급제에 따라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다.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의 1심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리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2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1심 선고…법인은 4억원 벌금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음식점서 쓰러진 70대 주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공무원충북 진천군의 한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을 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음식점서 쓰러진 70대 주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공무원충북 진천군의 한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을 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자전거 칸' 탔다며 할머니에 협박...역무원 늑장 대응[앵커]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폭언에 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자전거 칸' 탔다며 할머니에 협박...역무원 늑장 대응[앵커]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폭언에 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히잡 의문사’ 1주기 앞두고 삼엄 통치…유가족 체포·협박하는 이란[플랫]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