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안전망 줄이고 ‘일하라’ 떠미는 정부 👉 읽기: 4년만에 ‘세수 펑크’…종부세만 1.8조 덜 걷혀 👉 읽기: “대선패배 대가 치러…오라 하니 또 가겠다” 👉 읽기:
문재인 정부 로드맵서 패러다임 전환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 실업급여·현금지원·직접일자리를 줄여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표 고용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견줘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 반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집중해서 관리하되, 그 방식은 주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높여 취약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맞췄다.
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더 일하는 이들의 장려금을 높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덜 일하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구직자는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생보수급자: 취업 독려 노동부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고용 정책인 국민취업제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월 2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일할 수 없는 몸’임을 인증해야 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제도로 지적받아 왔는데, 여기 더해 더 많은 빈곤층이 구직 노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온전한 노동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정책을 급여 지원에서 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워크페어·workfare)’ 구상에 따른 조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변환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 2년 내 해지'…경기 둔화 영향 커최근 국내 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2년을 넘기지 않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이재명, 조사 받지 않고 정치쇼로 일관'국힘 '이재명, 조사 받지 않고 정치쇼로 일관' 이재명 검찰_수사 위례_대장동_개발특혜_의혹 안철수 국민의힘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고위원 5명 뽑는데…너도나도 '내가 친윤'국민의힘이 3월 8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5명도 뽑게 됩니다. 원내외 가리지 않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李 수사에 야 “조작수사 깡패” 여 “정치유린 선동”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그는 12시간 반 만인 오후 11시 귀가했다.이 대표는 검찰 조사 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