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안전망 줄이고 ‘일하라’ 떠미는 정부 👉 읽기: 4년만에 ‘세수 펑크’…종부세만 1.8조 덜 걷혀 👉 읽기: “대선패배 대가 치러…오라 하니 또 가겠다” 👉 읽기:
문재인 정부 로드맵서 패러다임 전환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실업급여·현금지원·직접일자리를 줄여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표 고용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견줘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 반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집중해서 관리하되, 그 방식은 주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높여 취약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맞췄다.
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더 일하는 이들의 장려금을 높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덜 일하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구직자는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생보수급자: 취업 독려 노동부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고용 정책인 국민취업제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월 2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일할 수 없는 몸’임을 인증해야 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제도로 지적받아 왔는데, 여기 더해 더 많은 빈곤층이 구직 노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온전한 노동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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