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정책을 급여 지원에서 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워크페어·workfare)’ 구상에 따른 조치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정책을 급여 지원에서 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근로연계 복지정책’ 구상에 따른 조치다.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빠르게 확산된 워크페어는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이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기업의 인력난 해소·혁신성장 지원, 고용센터의 상담 서비스 전문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 4대 부문의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추가 개선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와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기여 기간·지급 수준 등을 손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구직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기업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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