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응급실·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꼽으며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응급실·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꼽으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의료계에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소아과 등 필수진료 부문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숨져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라며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볼브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가 사법처리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을 서고 있다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볼브되는 것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의사 단체의 숙원 과제였던 의료 수가 인상 문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수가 체계가 필수 중증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이런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체계도 바뀌어여 한다”고 말했다.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의대 정원 확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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