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산부인과·소아과 등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의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진의 의료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인력 확충은"필요조건"이라고 했지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의 구체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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