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은 모두 종결된다. 이르면 2월 말에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은 모두 종결된다. 이르면 2월 말에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쪽 모두가 증인 신청한 인물로,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보고했지만 아무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도 정치인 체포조 지원 여부 등이 쟁점 질의가 될 전망이다. 이들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헌재는 1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 기일 지정과 관련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추가 기일 지정 없이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헌재는 최후진술을 듣는 최후 변론 과정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이후 선고가 이뤄지는데, 통상 변론기일 종결 후 2주 이내에 탄핵심판이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채택 여부가 보류된 상황이어서, 헌재가 이들을 추가로 증인 채택할 경우 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10일 변론이 재개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결론을 내릴 경우, 신임 재판관 임명에 따른 탄핵 심판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돼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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