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선의 지원 조치" vs. 정의당 "최선 만들지 못해 죄송"... 피해자들 "정부여당에 분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큰 문턱을 하나 넘은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 여당은 자화자찬을 하는 반면, 야당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 쟁점을 향한 야당의 요구 중 일부는 합의 과정에서 결국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 역시"사실은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들을 했다. 그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안들을 마련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가장 중요한 핵심대책인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등을 통해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날 최우선변제금을 지원하는 대신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내놨다.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지원' 받진 못하지만, 적용 시점을 현 시점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비용들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부나마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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