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에 대한 판단을 미룬 사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에 대한 판단을 미룬 사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방심위는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55분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ㄱ양과 ㄴ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로,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다.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설득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현장에는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성인 남성 1명이 더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말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우울증 갤러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는 미진하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27일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다시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해당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소수에 불과해 폐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게시물이 소수일지라도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방심위가 게시판 폐쇄 조처에 따른 커뮤니티 운영사의 경제적 이익, 표현의 자유 논란 등을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력한 제재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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