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이해충돌 아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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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민주당 김남국 코인 위믹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 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이다.이상 거래를 감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FIU에 보고했다. FIU는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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