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허 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를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2주 넘게 이 전 장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공수처는 ‘법리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해왔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보고 내란 혐의로 타고 들어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소방청에서 실제 단전·단수 행위를 했어야 이 전 장관이 휘하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 된다”며 “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이끈 시민들, 광화문 모여 '구속해야 더 편히 잔다'분노한 23년 차 소방관, 마이크 잡고 '소방청장, 언론사 단전·단수 진실 밝히고 사퇴하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3 비상계엄, 이상민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 경찰 수사 착수경찰,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 시작. 소방청 관계자 참고인 조사 진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직접 지시](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3/kyunghyang/9145800460219351128778-9145800460219351128778-2053C90BCB280AE0354AAB90728FF8A4.webp?w=640)
[단독]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직접 지시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언론사 단전' 이상민 수사…檢 '체포조 지원' 경찰 겨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경향·MBC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MBC 등은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지시 문서에 담긴 ‘접수 기관’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체포영장 집행 막을 줄 몰랐다” 무능함 자인한 공수처…경찰로 사건 이첩 목소리도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날 경향·한겨레·MBC 단전단수 지시”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월 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이)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