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 밤 9시경에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에게 있다. 공수처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경찰이 전담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는 뜻이었다. 이 차장은 또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다”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음을 자인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요구를 거부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수사 형태인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도 공수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한 만큼 이참에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어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이유도 들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경찰에 자꾸 넘기라고 하지않나.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도 반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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