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00석’ 최악은 피했지만…윤정부 남은 3년도 가시밭길

범야권 압승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현안인 의료개혁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를 방어하는데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1시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을 합하

범야권 압승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현안인 의료개혁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를 방어하는데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4선 중진인 권성동·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4선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지킬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거야 200석’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한 바 있다.야권이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다. 만약 200석 이상을 확보했다면 범야권이 가진 권한은 개헌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등 사실상 무소불위가 될 수 있었다. 우선 범야권이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범야권의 180석 이상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공세도 심해질 전망이다. 범야권이 안건신속처리제 단독 처리 등을 통해 강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재의요구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기는 어려워 윤석열정부의 남은 3년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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