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가 대폭 축소되며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사회각계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각 분과 위원장 및 간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수가 대폭 축소되며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됐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손을 맞잡아야 할 노동자, 농민 등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인사도 빠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청년, 여성,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32명, 당연직 정부위원 21명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을 논의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농민 같은 이해당사자들은 빠지고,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 채워졌다”며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거리의 과학자’로 탈핵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윤석열 대선 캠페인에 뛰어든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에 배치됐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을 했던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지냈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도 같은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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