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2차례나 체납했는데…탈북민 고독사, 아무도 몰랐다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탈북민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여 만에 또 발생한 것입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

지자체 “강제개방 권한없어”…복지부, 다음 달 대책 발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김아무개씨가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임차료·관리비 등을 22차례 체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40대 탈북 여성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했으면서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여 만에 또 발생한 것이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김아무개씨는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임차료·관리비 등을 22차례 체납해왔다. 지난 1월까지는 아파트 임차 재계약을 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김씨가 더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통신요금·건강보험료도 체납한 김씨를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다섯차례 위기가구로 선정했고, 이를 통일부에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자는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김씨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우편으로 복지 신청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섯번 이상 직접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 하지만 문을 강제로 여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사진공동취재단 2002년 입국한 김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2∼2017년 서울남부하나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탈북민’이라며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위기가구로 파악됐지만 지자체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 주검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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