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속 돌멩이’ 표현은 공교롭게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사용한 비유였습니다.
“규제 기요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3월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봇대 뽑기→손톱 밑 가시·신발 속 돌멩이→붉은 깃발→신발 속 돌멩이·모래주머니’ 과거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 때까지 각 정부가 때마다 상징적으로 내건 규제혁파 슬로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에서 “기업활동 막는 ‘신발 속 돌멩이’ 15개 규제 푼다”는 제목을 뽑아 알림 자료를 냈다. ‘신발 속 돌멩이’를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레토릭으로 설정한 셈이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 선포 슬로건은 대부분 당선인 시절에 천명됐다. 지난해 3월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다.
2014년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한껏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규제 기요틴”까지 말하자 집권 새누리당은 즉각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건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를 언급한 반면,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의 눈에도 금방 확 들어오는 거대한 ‘전봇대 규제’를 설파했다는 점이다. “선거 때 목포 대불공단에 가봤는데, 공단 옆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 잘 안된다.” 이 전봇대는 발언이 나온 뒤 이튿날 바로 뽑혀나갔다. 이 전 대통령이 전봇대처럼 큰 규제를 내세웠다면, 박 전 대통령은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동안 문제로 인식되지도 못해온 불편한 가시를 설파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규제혁파의 기치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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