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뮤지컬 보고…교육교부금 282억도 '줄줄'
이동환 기자=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중 300억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최근 나온 가운데,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300억원 가까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20조3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경기 C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원을 지출했다.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면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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