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공정위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거래 관련법을 집행하는 ‘미국식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정위 검찰 🔽 자세히 읽어보기
검찰·공정위 이원화 ‘미국 모델’ 꿈꿔공정위도 국민 신뢰 부족 자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월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보고하는 게 관행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 기관이 ‘헌법 가치 수호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공정위 직원들조차 의아해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헌법 가치 수호는 모든 국가기관의 공통된 의무로, 세 기관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일 한샘 등 9개 가구업체들을 입찰담합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법무부와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은 진짜 의도가 분명해진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사 강화, 공정위와 협의회 정례화, 대검 전담부서 신설을 승인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모하는 전속고발제 사실상 폐기, 미국식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모델 도입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고,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는 공정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반발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 원래 윤 대통령은 확고한 전속고발제 폐지론자이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국회 답변을 통해 공개적으로 폐지론을 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 제도 유지를 공약했지만, 1년도 안돼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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