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광고
재판부는 먼저"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이어"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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