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SBS뉴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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