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주장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간사는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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