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에서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을 출산 기계로 보는 인간관” 비판 유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공동취재사진, 자료 사진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출산기피 부담금을 물리자”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12월16일치 에 게재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양 교수의 2010년 12월16일치 칼럼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에서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교수는 이번 인수위에서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관장하는 경제2분과 간사로 일하고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 과장과 장관 비서관까지 지냈다. 하지만 12년 전 칼럼이 재소환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애 낳으면 돈 준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애 안 낳으면 돈 내라는 소리는 처음”, “인간을 출산 기계로 보는 인간관으로 보아 절대로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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