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 착수…부담금 낮춘다(종합)
반포 현대 등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국회 통과 관건, 집값 불안에 속도조절 의견도가구당 수억원대 부담이 예고된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광고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5일 인수위와 정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천800가구에 이른다.인수위와 정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재건축 부담금이 준공 때까지 예측 불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 등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들이 있고, 현재 입주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 초기 단지부터 적용하거나 중장기 개선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인수위가 재초환 손질에 착수하면서 당장 3∼4월 중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와 '강남권 부담금 1호 단지'인 반포 현대 등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인수위가 재건축 부담금 손질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추후 집값이 계속 오르면 입주 시점에 실제 부과될 금액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부담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신 젠트리피케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잠실 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들썩이는 재건축 시장, 30년 된 1기 신도시들은 기대'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들도 재건축 인허가가 진행될 여지가 크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수위 '中 '사드운용 제한 요구' 보도, 실체적 진실 밝혀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동현 이동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집무실 예비비 임시국무회의서 처리…안보관련 검토 필요'(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과 관련한 예비비를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어떤 北위협에도 안보역량 강화…추가 긴장조성 안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용래 배영경 정빛나 기자=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전날 '막말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주 새 정부 내각 윤곽…경제부총리 이번주 후반 발표할 듯(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동환 기자=다음 주 중에는 새 정부 내각 진용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