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고용을 요구하면 ‘채용 강요죄’로 처벌하려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하주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황 박사는 “하지만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자 조업단축급여나 동절기 수당 같은 제도를 법제화했다”며 “해고와 고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정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이러한 조업단축급여와 동절기 관련 수당은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먼저 규정해 제도를 도입된 게 아니라 건설노조와 건설업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먼저 규정해 도입했고, 이후에 정부가 법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디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노조와 체결해야 하는 사전채용 협약인 ‘프로젝트 노동협약’도 있다고 김 박사는 전했다. 그는 “발주할 때 사전 채용 협약을 의무로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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