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는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 미인가·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허용하면 영아유기를 부추기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임신과 출산을 방치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크지만 베이비박스가 아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보육사가 베이비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21년 봄 ㄱ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해 겨울, 준비 없이 아이를 낳은 ㄱ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봤지만 “출생신고와 7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ㄱ씨는 경기도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영아유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제도를 통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해 영아를 유기한 사건 17건의 판결문을 전수 확인한 결과, 아이가 숨지지 않았다면 대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2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18살에 가출해 홀로 살다가 성매매로 임신한 ㄷ씨는 중절 수술비가 없어 아이를 낳았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ㄷ씨는 기온이 3.2도까지 떨어진 11월 밤 9시께 수건으로 감싼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떠났고, 아기는 밤사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갓난아기를 장시간 실외에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도 “아기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음에도, 출산 직후의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며 ㄷ씨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무죄 선고는 1건이었다. ㄹ씨는 경제적 이유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은 ㄹ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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