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61)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주목받고 있다. 민판연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판연이 진짜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민판연이 2010년 처음으로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때도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올해 명단에도 들어 있다. 이 후보자뿐 아니라 이 후보자의 동생인 이균부 서울서부지법 판사도 회원으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법대 교수 회원은 89명이다. 이 중 27명이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서울대 중심이 뚜렷했다. 이어 성균관대 11명, 한양대 8명, 이화여대 7명, 연세대·고려대 각 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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