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군인, 서울 거주, 부산에 농지 소유…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농지’를 사들여 농지 관련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29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매입 당시 땅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처럼 쓰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이 후보자는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매입했고, 이 땅의 법적 지목은 농지였다. 당시 농지 관련법에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농작이 가능한 범위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돼 있었는데, 이 후보자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이었고 직업은 해군 법무관이었다. 농지는 상속 등을 제외하곤 농업인만 살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인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논을 농사짓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농지가 더는 아니라는 말인데 이는 대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1년 대법원은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두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 등은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전용을 한 사람으로부터 불법 전용지를 샀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1987년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이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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