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61)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그 총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형 기자
현직 법관이 139명으로 전체 회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110명, 황진구 수석재판연구관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 18명이다. 대법원의 법관 재판연구관은 총 100명 정도인데 그 중 5분의 1이 민판연 회원인 것이다.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업무 담당 판사는 4명, 연구·교육 업무 담당 판사는 5명이다. 변호사 회원은 50명인데, 김앤장 소속이 2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광장·율촌, 태평양, 바른 등 다른 주요 로펌과 비교하면 김앤장의 회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고, 대체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한 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부 변호사는 소개글에 민판연 회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대 교수 회원은 89명이다. 이 중 27명이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서울대 중심이 뚜렷했다. 이어 성균관대 11명, 한양대 8명, 이화여대 7명, 연세대·고려대 각 6명 순이었다.문제는 민판연을 통한 현직 법관과 전관 변호사 간 교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한 외관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민판연은 회원들끼리 심포지엄과 송년회 등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등 유난히 끈끈한 관계 때문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조계 카르텔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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