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이끈 ‘가족구성권 3법’. 민주당 이상민·강민정·최강욱, 국민의힘 김예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뉴시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성인 1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으로 이뤄져 있다.“다양한 가족이 존재를 확인받도록” 입법 호소한 시민들, 여야 논의 촉구 우선 비혼출산지원법은 모자보건법에서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3법 공동발의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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