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 검찰 “증빙안된 지출, 무죄 판단 납득 안돼”
윤미향 “검찰이 기부금품법 입법취지 검찰이 역행”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희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결제했는데, 당시 정대협이 같은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경우였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보관한 정대협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임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며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후원회원, 일시후원자까지 정대협의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판례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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