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 연합뉴스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는"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전문증거여서 증거가 될 수 없고,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1심에서 검찰은"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긍정평가 동반 상승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긍정평가 동반 상승 박형준 여론조사 주민생활만족도 하윤수 김보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 항소…곽, 정치자금 유죄 불복(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 등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