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박형준 항소심 무죄 부산시장 김보성 기자
'4대강 민간인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는"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거듭"박 시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4대강 문건 등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서도"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박 시장 고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마치 짜고 치는 판과 같다"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정규석 처장은"홍보기획관이 문건에 적시돼 있는데 이를 또 인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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