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맞은 통신 3사 “당국 규제 따랐는데 억울”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딨냐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1년여만에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방통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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