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답정너’ 인터넷 투표 앞세워 대통령실, 집회 옥죄기 강행 👉 읽기: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추진” 👉 읽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토론 주제를 정한 뒤, 3주 동안 달린 댓글과 투표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처에 들어간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진행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 토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집회·시위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집회·시위 단속 강화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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