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소수의 초부자’만 바라보는 감세가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감세를 추진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감세안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12.12. ⓒ뉴스1
우선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에 관해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이 2억 원~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요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이와 같이 조정할 시 대략 5만 4천 개의 기업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준 시가 3억 원 미만 주택에 사는 이들에 한해 현행 10%에서 15%까지 공제 구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10%를 12%로 올리자는 정부의 수정안보다 상향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략 300억 원~400억 원 정도 월세 사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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