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꾸로 가는 정부, 여러분 납득되시나' 이재명 예산 국민감세 민주당 초부자_감세 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감세 결사 저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법인세 문제를 꼽으며 정부·여당의 태도가"납득이 되시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심하다"며"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소위 '초부자 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는"지금 같은 민생·경제위기에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그건 바로 소수에게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 서민 지원 예산 늘리자,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애거나 깎았다. 청년지원예산도 없애거나 깎았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은 줄였다. 지여과폐 예산은 없앴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
이 대표는"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됐다"며"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부당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예산부수법안, 조세 부담관련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초부자감세를 막고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실 벽에는 '서민·중산층 민생예산-민주당', '초부자감세 특권예산-윤·국힘'이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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