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박상돈 기자=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덴마크, 오스트리아 순이었다.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표]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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