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의 원인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 전력산업 개편으로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100배 이상 급상승했고, 민영발전사들은 전략적인 가동 중단을 통해...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결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부터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로 한전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란 위기조장까지, '불안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결국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진짜 파산하길 바라서 일까요? 대량으로 풀린 한전채로 인해 전체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한전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요. 한전채가 워낙 낮은 가격에 나오다보니 AA급은 물론 A급 회사채는 발행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채권 발행을 늘려 긴급수혈을 할 순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엄청난 이자부담과 지속되는 적자로 한전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며, 유보된 청구서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2001년 1월 17일,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컴퓨터가 멈추고 공장과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규제를 한없이 풀던 정부가 전력판매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었기에, 전력판매회사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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