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2심도 무죄…“행동은 매우 부적절”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이 중사의 장례는 그가 숨진 지 3년3개월 만에 치러졌다. 연합뉴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는 사람이 누구냐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조항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화는 안돼'(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항소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정당화는 안돼”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처벌할 수 없지만 행위 정당화 안 돼'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흔든 산후도우미 2심도 무죄…동의 안 한 CCTV 증거 인정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동의 없이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영상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의장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동의, 매우 잘못된 일”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데에 동의한 정부 대응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윤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의혹’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양평군 공무원들 무죄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