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동의 없이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영상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ㄱ씨와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대 산후도우미인 ㄱ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ㄷ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020년 1월 60대 산후도우미인 ㄴ씨와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이 아이를 흔드는 모습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심은 “시시티브이의 설치 및 촬영이 정보주체인 피고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집에서 촬영된 시시티브이 영상이 1.5∼2배 빠른 속도로 녹화된 점도 무죄 선고에 참조됐다. 영상 재생 속도가 빠르면 아이를 실제보다 더 심하게 흔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시티브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시티브이 영상의 촬영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영상 중 피해아동을 돌보는 모습 이외에 특별히 아주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일정 부분 침해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집에서 촬영돼 제출된 일부 시시티브이 영상 파일이 1.5∼2배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인 점 등을 참조해 산후도우미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찍힌 CCTV 아동학대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무죄’···왜?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 돼'…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음주운전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안전성' 자평한 대통령실...야당에 '괴담' 화살야당 '우리 바다에 도착도 안 한 오염수...무슨 근거로 '거짓 선동' 매도하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대 숨지게 한 ‘시속 159㎞ 음주운전’···음주측정 안 한 경찰관 4명 징계위 회부시속 159㎞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적발 당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한 달…건보공단 '등록 미정'“큰 벽이 하나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죠.” 울산에서 동성 배우자와 사는 성소수자 오승재(25)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나왔다면 쉽게 뒤집어선 안 돼”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