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항소심...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mail protected]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당시 전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다.재판부는"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전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면담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이후 전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스포츠공정위 재심 출석 이해인 "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흔든 산후도우미 2심도 무죄…동의 안 한 CCTV 증거 인정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동의 없이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영상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에 언론계 “거부권 정당화는 적반하장”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자 언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토론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통신 조회에 '미친 사람' 반발했던 윤 대통령...박은정 '검찰, 미친 사람들 아닌가''검찰 노골적 사찰 행위, 배후에 윤석열 정권 있기 때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퇴진” 외친 8.15 범국민대회...“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전쟁 위기 조장”“미국·일본에 굴욕 외교, 북엔 적대 행위...한미일 군사동맹 중단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운전자보험금,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라도 치료 6주미만 땐 지급안돼요“형사절차 종료 후 합의금 보장 안돼” 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분석 결과 안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진석 비서실장 ‘노무현 명예훼손’ 2심도 유죄…“벌금 1200만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