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성과급 무죄...죄란 무엇인가? [이슈묍]](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9/ytn24/5448484756450891081009-5448484756450891081009-1623549777463099392.webp)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곽 전 의원 재판부가 밝힌 무죄 사유는 이른바 '경제적 독립'.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해도 아버지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 '이슈묍'은 이슈와 뫼비우스를 조합한 말로, YTN의 뉴스 큐레이션 콘텐츠를 지칭하는 브랜드입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 '골치 아프다' 했던 50억... 대가성 증명 안됐다는 재판부김만배 '골치 아프다' 했던 50억... 대가성 증명 안됐다는 재판부 곽상도 정영학 김만배 남욱 유동규 김종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앵커]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벌금 8백만 원 선고 /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아들 50억’ 뇌물은 무죄 판단 /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 / 곽상도, 기소한 검찰에 '아쉬워'…유죄 선고엔 항소 시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 중앙일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