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최근 전세시장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른 ‘역전세’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결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020년 ‘임대차3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최근 전세시장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른 ‘역전세’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결과, 최근처럼 전셋값 급락기에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가 20일 부동산아르114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 하반기 서울의 전세 계약 아파트 7만2295건 중 올해 상반기에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돼 전셋값 비교가 가능한 2만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 계약 만료일이 닥치는 전세 주택의 58%가 2년 전보다 전세금이 하락한 ‘역전세’가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지는 선택 사항이지만 2021년 하반기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때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던 시기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전세의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여부가 표기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1년 7월 신규 계약 전세가격은 12억~12억5천만원이었으나 갱신 계약의 전세가격은 7억3500만~8억원으로 최대 5억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같은 주택형이지만 당시 갱신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에 견줘 전세금 5억원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보는 셈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 헬리오시티 84㎡의 신규 전세 실거래 가격은 9억3천만~9억8천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특이한 사항'...고조되는 '역전세' 위험 [Y녹취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0/ytn24/3954620443975101154799-3954620443975101154799-1670967229301813252.webp?w=640)
'한국의 굉장히 특이한 사항'...고조되는 '역전세' 위험 [Y녹취록]■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주인이 배째랍니다'…최악의 역전세 오나, 이런 아파트 58% | 중앙일보올 하반기 아파트 10채 중 6채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부동산 역전세 전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석’에 앉은 시진핑…블링컨 회동 ‘자리 배치’에 담긴 뜻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브버그' 올여름도 도심 대거 출몰…북한산에 터 잡았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29)씨는 요즘 귀가하면 집안에 벌레가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한다. 작년 여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우디 이적설'에 대한 손흥민의 답 '돈은 제게 중요하지 않아'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최송아 기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토트넘)이 때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이적설'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반의사 불벌 폐지 입법 속도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 /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머그샷’ 공개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