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굉장히 특이한 사항'...고조되는 '역전세' 위험 [Y녹취록]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끝나는 전세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허준영>전세금 자체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2년 전으로 저희가 전세 한 텀, 한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해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는 사실 전세가격, 주택시장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전세도 비쌌고요. 그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보증금 자체 규모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역전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제약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풀어줄 부분들은 풀어주고 지킬 부분들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임대인이 들 수도 있고 임차인이 들 수도 있고 되게 다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역전세 같은 것이 발생할, 주택시장이 변동함으로써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약간 방어막을 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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