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머그샷’ 공개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가해자 전주환은 앞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피해자를 향한 앙심이 범행 동기가 된 건데,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결국, 지난 2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선 끝에 그 결과물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또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촬영기자 : 이상은·박재상,[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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