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의 씨앗은 처벌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8월 9일 수요일 교화는 없고 엄벌만 ‘무차별 범죄’ 키웠다 👉 읽기: “참가비만 수백만원...외국 친구 교류도 못하고 떠나” 👉 읽기: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연일 강경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엄한 형벌과 격리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괴물”이라고 단언하기에 앞서 ‘예방’과 ‘교정’이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충실한 예방과 교정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ㄱ씨는 2012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한 여성을 밀쳐 넘어뜨렸다. 길을 가로막았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는 대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치중돼 있다. ‘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의 심리치료 이수 현황’을 보면, 이들에 대한 ‘치료’는 2017년 24건에서 2021년 7건으로 크게 줄었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법심리연구소장은 “심리상담이든 교정 프로그램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의 죄질에 상관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초기 경미한 범죄 때부터 교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잘한 범죄일수록 교정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막을 수 있었다…소년범 교화도 실패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씨가 소년범으로 14번이나 소년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사법이 소년범의 범죄 경력만 더하는 ‘회전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행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없는 상황에서 ‘엄벌주의’만 강조하는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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