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로 380억 대출 알선 일당…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KBS KBS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간부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심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일부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오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심 모 씨 등 5명은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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